법령 은행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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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은행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천지인 1 금강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대현 1 장수길 1 유철균 1 안정환 1 맹주한 1 소순무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
 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

201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
 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·보험용역에 해당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도13558 판결
  [보험업법위반][공2013상,1001]
   보험업법위반
  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

2011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23. 선고 2011노2531 판결
  [보험업법위반][미간행]
   보험업법위반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
  [보관금반환][미간행]
   보관금반환
   민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16. 선고 2009누21095 판결
  [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9. 6. 3.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
  [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2007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5 선고 2007구합1385 판결
 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1 선고 2006구합38847 판결
 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2 선고 2006구합34968 판결
 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1998년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6, 1998. 7. 29., 각하
 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
   영업정지처분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은행법

1993년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2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